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체 형태가 제일 유리한가요?”
특히 최근처럼 **BBB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비롯한 대규모 세제 개편 이슈가 나올 때면, 이미 LLC나 S-Corp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했던 한 오너분도 몇 년 전 절세를 위해 S-Corp으로 전환했지만, 이번 법안 소식을 듣고 다시 C-Corp이나 일반 LLC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 수익 구조, 그리고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구조 변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BBB 법안과 법인세율 변화: 왜 다시 불안해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 TCJA(세제개편) 이후, 법인세율은 21% 단일세율로 고정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다시 C-Corp의 장점을 재평가했습니다.
하지만 **BBB 법안의 핵심 기조는 ‘부자 증세’와 ‘법인·고소득자 과세 강화’**입니다. 만약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인상된다면, 단순히
“법인이니까 세금이 낮다”
라는 공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자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익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대부분을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하는 구조
이 경우 법인 단계 + 개인 단계의 이중과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S-Corp 절세 전략, 아직도 유효할까?
S-Corp의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절감
급여를 제외한 분배 소득(Distribution)에 대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다만 BBB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소득자 대상 순투자소득세(NIIT) 확대 가능성입니다.
만약 S-Corp 배당 소득까지 NIIT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면,
기존보다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고소득 구간에서는 기대만큼의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급여(Reasonable Salary)를 설정하고 급여 외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줄이는 구조
는 여전히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 비교가 아니라,
내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리는지
NIIT 적용 여부가 실제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를 숫자로 계산해 보는 단계입니다.
3. LLC의 진짜 강점: ‘유연함’이라는 무기
BBB 법안처럼 세법이 흔들릴 때,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는 의외로 LLC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여전히 LLC를 추천드립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 / 컨설턴트 / 지식 서비스업
수익 변동성이 큰 초기 사업자
LLC의 핵심 장점
기본은 개인사업자 과세
필요 시 S-Corp 또는 C-Corp으로 세무상 지위(Election) 변경 가능
이 선택권 자체가 불확실한 세법 환경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세무 전문가로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세법은 계속 바뀌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BBB 법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법인 전환을 하거나
다시 구조를 되돌리는 것은
오히려 절세가 아닌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꼭 점검해야 할 2가지
올해와 향후 1~2년의 예상 순이익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것
바뀌는 법안이
법인세를 건드리는지
개인 고소득자를 건드리는지 를 구분해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것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이는 게 아니라, 준비한 만큼 지키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이어질 세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지금의 사업체 구조가 방패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리스크가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